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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요약
대법원,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설정

기사 일부

대법원 양형위원회 (양형위)는 지난 1일 제 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

양형위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설정했다.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특성과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'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', '잔혹한 범죄수법' 등을 특별가중인자•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로 설정했다.

기사 링크 https://www.1conom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2305 

출처 1코노미 뉴스

2024.11.04  안지호 기자